질문 :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WCO는 어떤 국제기구 인가요?

답변 :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비공식명칭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목적
o 관세제도의 국제적 표준화

□ 주요 논의 과제
o 국제 공급망 안전과 원활화 논의
o 세관 상호 행정지원 협정 논의

□ 연혁
о ’47.9월, GATT 경제협력위원회의 13개국 대표가 회동하여 경제위원회(OECD로 발전) 및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설립
о ’50.12월, CCC 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 등 3개의 기본협약으로 CCC 창립
о ’53.1월, 벨기에 브랏셀에서 제1회 CCC 총회 개최
о ’68.4월, 아국 CCC 가입
о ’84.5월, CCC 제63/64차 총회 서울개최
о ’94.6월, 제83차/84차 총회
- WTO 출범에 맞추어 CCC가 세계기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WCO로 비공식명칭을 변경(공식명칭은 CCC를 그대로 사용)
о 회원국수 : 168개국(’05.9현재)

□ 조 직
о 사무국
- 관세무역국(Tariff and Trade Affairs Directorate)
; 품목분류(Nomenclature), 평가(Valuation), 원산지(Origin) 등 3개 분야
- 규범 이행국(Compliance and Facilitation Directorate)
; 통관절차(Facilitation Procedures), 감시(Compliance Enforcement)
- 세관현대화부국(Customs Modernization Sub-Directorate)
- 인사행정실(Division of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о 회의체
- 총회(Council)
; 각 기술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전회원국 대표로 구성
- 정책위원회(Policy Commission)
; WCO 운영, 활동 및 정책문제와 관련된 사항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24개 정책위원국으로 구성
-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 예산조달, 지출, 회계감사에 관한 실질적 결정기관이며, 17개국으로 구성
- 상임기술위원회(Permanent Technical Committee)
; 세관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적 문제 검토
- 평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 WTO 평가협약의 기술적 검토
- HS위원회(Harmonized System Committee)
; HS협약에 따른 물품의 분류 및 해석
- 감시위원회(Enforcement Committee)
; 부정무역 및 마약 등에 관한 통제기법 등 논의
- 원산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WTO 원산지규정의 제정 및 통일적 적용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