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ing이란 덤핑 및 피해마진 산정시 덤핑가격이 아닌 거래를 제외하므로서 결과적으로 덤핑/피해마진 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반덤핑조사에서 Zeroing 사용이 협정위반이란 판정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판례는 해당 case에만 효력을 미친다'는 논리로 일관되게 Zero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DDA협상에서도 미국은 현행 반덤핑협정에 Zeroing금지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