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05년도 총 국세(127.5조원) 중 관세는 6.3조원으로 재정기여도는 5.0% 수준으로'04년 5.8%보다 0.8%p 감소

- 이는 UR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와 할당관세 및 관세감면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다만, 관세청이 '05년도에 징수한 관세(6.3조원)와 내국세(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27조원)를 포함할 경우 국세 징수액의 약 26.1% 점유

o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관세의 재정기여도는 높은 수준
- 미국 : 1.5%, 일본 : 1.8%, 캐나다 : 2.0%, 대만 : 6.4%, 중국 : 10.0%, 태국 13.0%

* 한국('05년)을 제외한 여타국은 '02년 기준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