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재정경제부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려고 그 초안을 각 중앙부처에 보내어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율도 내려 가게 되는가요?

답 변 : 아닙니다. HSK 개정은 품목분류표의 개정일 뿐 세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별표인 법률이기 때문에 이의 수정은 법률개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HSK 개정은 HS 국제규격인 6단위 이하 10단위까지의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는 작업으로 재정경제부 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