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가간의 무역통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6.09.11 00:00:00


Q) 국가간에 동일한 무역통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대한국 수입통계와 한국의 대미국 수출통계가 다른 이유는?)

A) 정상적인 통계작성체계에서 교역상대국간 통계작성 기준이 일치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필연적으로 통계차이가 발생함.

ㅇ 운임·보험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통계는 FOB 가격으로 계상하는 반면, 수입통계는 CIF 가격으로 계상함에 따라 일국의 수출통계와 교역상대국의 수입통계간 운임·보험료만큼의 통계차이 발생

ㅇ 제3국 경유
- 일반적으로 수입은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은 목적국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수입된 물품이 별도의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될 경우 통계차이 발생
※ A국에서 B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B국에서 다시 C국으로 수출될 경우, A국은 B국에 대한 수출로 기록하는 반면, C국은 원산지 규정에 따라 A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기록함에 따라 통계차이 발생

ㅇ 계상시차
- 한 국가에서 수출된 물품이 상대국으로 수입되기까지 운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일한 수출입 건이 서로 다른 계상기간에 포함됨에 따라 통계차이 발생

ㅇ 통계계상 범위
- 그밖에 수리목적 수출입 물품, 반송물품, 리스 물품 등 특수한 거래형태를 통계에서 제외 또는 포함시키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등의 가격산정 기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의 차이에 의해 통계차이 발생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통계작성 체계하에서의 국가간 통계차이는 대체로 전체 교역규모의 10~15% 수준으로 추정되나, 국가간 거래가 다양화되는(다국적 기업 등) 현실에서는 특정품목의 경우 제3국 경유 수출이 많아 통계오차가 커질 수 있음


(산업관세과 옥일진 / 21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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