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으로서 이를 실현된 연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결집효과가 크게 나타나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자본이득으로서 이를 실현되는 시점에서 일시에 종합과세하는 경우 역시 과도한 세부담이 있고, 주택경기 부양 등이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 금품수수 배경엔 고질병 ‘緣’…국세행정 신뢰도 '흔들'
- 2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4명)
- 3 탈세수법 교묘한데 조사요원까지 줄여…세무조사 기간 더 늘어나
- 4 대구지법,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무죄 선고
- 5 지역특산물로 만든 감자빵 베이커리 카페…세액감면 대상 아냐
- 6 [이사람]국세청 명품 지식왕에서 이젠 SNS 상담왕으로…박잠득 세무사
- 7 지난 10년간 경제부처 퇴직자 336명, 11개 대형 로펌‧회계법인으로 이직
- 8 조세심판원, 이용형 8심판조사관‧배병윤 10심판조사관 임명
- 9 볼펜부터 시계까지 공무원이 신고·반납한 선물 841건
- 10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