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특징은?

답)
ㅇ 이전 협정(GATT)과 달리 모든 WTO회원국에 적용
- GATT 반덤핑협정의 경우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반덤핑협정에 조인하지 않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ㅇ 강한 구속력
-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의 반덤핑제도 제정/운영시 WTO반덤핑협정에 반하는 제도를 제정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ㅇ 덤핑 및 피해판정, 조사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 규정
-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GATT 반덤핑협정 보다는 덤핑/피해판정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등 과거 반덤핑협정(GATT)과는 큰 차이가 있음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