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과세표준이 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 종가세와 비종가세로 나눔
- 비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가격이 아닌 중량, 길이 등에 따라 관세율이 부가되는 것으로서
종량세,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선택), 혼합세(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로 구분
- 우리나라는 종가세가 주이며, 종량세는 영화용 필름, 선택세는 버섯, 들깨 등 농산물에 부과되며 혼합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 EU 등에서 부과하고 있음
o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수입억제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주로 운용하며 미국, EU 등이 주로 부과하고 있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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