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종가세 종류와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셔요

2006.09.25 00:00:00


o 과세표준이 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 종가세와 비종가세로 나눔
- 비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가격이 아닌 중량, 길이 등에 따라 관세율이 부가되는 것으로서
종량세,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선택), 혼합세(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로 구분
- 우리나라는 종가세가 주이며, 종량세는 영화용 필름, 선택세는 버섯, 들깨 등 농산물에 부과되며 혼합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 EU 등에서 부과하고 있음
o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수입억제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주로 운용하며 미국, EU 등이 주로 부과하고 있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