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이후 기업 및 주주관련 세제의 개선이 기업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 및 주주관련 과세가 조세를 산출하거나 이와 관련해 투자나 영업전략을 세우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지적은 정부의 제2차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산하 연구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인회계사 21명, 세무사 26명, 전경련 회원사 34개, 세무학회 회원 42명, 재정학회 회원 28명 등 총 1백58명을 대상으로 기업 및 주주과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외환위기이후 기업 및 주주관련 세제개정이 기업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4%인 반면 `그렇다'는 답변은 3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세 및 주주관련 과세가 조세를 산출하거나 이와 관련해 투자나 영업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편이냐는 질문에는 75.9%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또 조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업관련 세제는 신규 산업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49.7%)으로 나타났고, 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지원제도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또한 ▶우리 나라 기업관련 세제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 49.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나라 법인세 및 주주관련 조세가 절차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5.5%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우리 나라 기업 및 주주관련 조세는 68.4%가 `불공평한 것'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 조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응답이 나왔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이 44.3%인데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도 38.6%에 달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해서는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77.4%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4.8%나 달했다.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56.1%가 조속한 도입을 원했고, 29%는 재시행을 반대했다.

이번 설문에서 ▶기업과세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의 개선'으로 현재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5년으로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짧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지원을 위해 10년정도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급공제 1년 역시 3년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기업관련 개선과제는 지주회사 과세와 연결납세제도의 개선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확충이 꼽혔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최근 국내외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져가는 선물거래(주가지수 선물, 이자율 선물, 유가 선물), 옵션거래 및 스와프거래 등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맞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과세제도의 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이연자산의 평가방법,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제약 완화,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완화, 증자소득공제의 부활 등의 순서로 개선이 요망됐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은 다소 난해한 만큼 기준금액은 소득자별 1천만원으로 하고 원천세율은 10%로 인하해 종합과세를 확충하면서 세액비교산출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