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상속세 폐지논쟁까지 불이 붙고 있다. 일본은 경쟁대상인 구미 선진국들에 비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이 높아 최근 정권들은 속속 세율인하 단행 조치를 적극 검토했다. 소위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마저도 다른 경쟁국보다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처한 일본경제를 되살리는데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의 법인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쟁국들이 최근 들어 10%P에 달하는 세율을 인하해 나가자 정부는 이들 국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은 최고 28%에서 최저 16%이다. 정부는 얼마전까지 조세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못박고 있다. 재계나 정치권 일각에서 줄곧 법인세 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을 충분히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정비하는 한편으로 항구적 감면이 당연시 돼 왔던 일부 조세특례 혜택들을 축소해 실효 세율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설비투자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게 조세학자들의 견해다.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는 결국 향후 현 경제의 저성장 또는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증세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악순환의 연속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학자들은 소득세 감세 및 소비진작 유인세제를 동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조정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는 게 경기부양에 적합하다며 당장의 세율인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재계와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하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경쟁국이나 선진국의 법인세율이 20~25% 수준임을 감안, 자본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28%의 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만을 따로 떼내어 인하를 검토하는 데는 문제도 없지 않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연결납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자칫 연결납세제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음에도 조세입법상의 기술이나 세무행정상의 치밀한 준비없이 세율만을 인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을 16~21% 수준으로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경영예측성을 고려, 연차별 단계적으로 인하를 시행하는 예시제가 도입될 것으로 관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