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세제지원정책에 대한 부분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IMF이후 구조조정을 계속해 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정비는 수시로 이루어져 왔으나 제때 뒷받침하지 못해 일부 기업이나 업종에서는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상시 구조조정 체계로 정책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세제도 이에 발맞춰 나가기로 하고 일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오거나 새로운 유형의 구조조정 발생시에 적기 지원방안을 마련, 이를 항구적으로 지원할 세제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종전의 조특법과 같이 대기업들에 대한 시혜만을 베풀 뿐 본질적인 구조조정에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책도 실제효과보다는 백화점식의 형식적 지원으로 그치는 사례가 많아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핵심부분에 집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지원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기술개발 및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과 감면세제는 실질적인 지원효과와 적시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부각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발벗고 나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제상의 제재 규정이 빈약했던 점을 보완,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우선 비용누락 및 가공이익 등의 회계조작행위에 대해 세법상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동안 분식회계를 가능케 했던 임의상각제도를 강제상각제도로 바꿔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실상과 장부상의 기업회계간 갭이 대폭 축소돼 경영투명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는 매 분기별 재무제표를 감리하는 한편 분식결산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집단소송제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현행 무작위로 추출, 분식결산 혐의를 가려오던 방식도 바꿔 분식회계 혐의 기업에 대해 중점 심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분식회계 억제책과 함께 기업집단내 개별기업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지주회사제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현행 법과세체계대로 할 경우 이들기업에 대해 이중 삼중의 과세를 하게 돼 조세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법인세법 체계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우리기업들의 세무관리 기술이나 세무행정상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할 기술과 규정 마련 문제를 들고 있다. 연결납세집단으로 들어오게 할 개별기업집단 대상을 전부로 하느냐, 아니면 일정 범위까지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문제이다. 하지만 현행 우리 기업들의 회계환경과 조세환경에 얼마만큼 적합하게 설계되느냐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

전문지식인 집단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한 파트너십 과세제 도입은 그동안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판단, 이들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키 위해 세부담을 덜어줄 방향으로 세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에 대한 과세제의 개편은 ▶경쟁력 확보 ▶투명성 제고 ▶선진세제 도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 추진과 연결납세제 도입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 의지나 일정대로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경쟁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중 소득 및 상속과세의 적정화로 근로의욕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비난의 소리가 높다. 소위 `십시일반'의 세부담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나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등은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고소득자와 저소득근로자간의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의문이다.





조세정책이 국민들의 소비억제책에도 작동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류의 과다 사용과 주류, 담배 등에 대해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무차별적인 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는 과연 정부가 제대로 추진할지 의구심을 사고 있는 분야이다. 단계적 폐지를 누차 공언했음에도 계속되는 목적세 신설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알기쉬운 세법도 납세편의와는 거리가 동떨어져 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다만 세무전문가 기준으로 볼 때 알기쉬운 세법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세정 운영이다. 조세형평성 시비나 납세순응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과거 세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다.

이번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이 오는 8월경이면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평가를 바탕으로 임기응변적 세제가 아닌 말 그대로 비전과 예측 가능성을 담은 중장기 세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