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직접 영향 소득·법인세 우선
전문가들은 인하 우선 세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조세학자들은 “세율인하는 원칙상 간접세부터 추진해야 하는데 부가세의 경우 1% 세율을 낮추면 4조5천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특소세 부문에서 대상품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및 기업 관계자들도 “부가세율의 인하는 현실적으로 볼때 경기부양 효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 부문의 세율은 소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경제의 비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부가세를 정비해야 하지만 우선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증권거래세같은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세금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소비세의 경우는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사이의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하고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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