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붐일때 세무조사 보도 많다 금융실명제 실시때도 빈번
97년 외환위기 경기침체탓 잠잠

언론에 비친 세무조사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넷 기사DB를 이용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기사제목에 '세무조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신문의 세무조사 기사제목 건수는 1년 평균 54.6건으로 1주일에 약 1건 정도 세무조사 기사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가장 많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관련된 기사 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2∼3배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2001년도 관련 기사 건수가 204건으로 他 신문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면 가장 작게 나타난 '97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화된 시점으로 2주에 한번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사가 평균 25건 실렸다.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세무와 관련된 기사 중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사는 283건으로 가장 많이 실렸으며, 다음이 부동산 투기에 따른 기사가 13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병원과 의사에 관련된 기사는 53건, 신용카드 관련 기사는 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세무조사 기사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93∼'94년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유입될 것을 우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95년에는 사법개혁이 수술대에 오르는 진통을 겪은 데 따른 일부 고수입 변호사가 그 대상이 됐다. '96년에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장기간 가등기 상태에 있는 부동산 등 명의신탁 혐의가 짙은 부동산이 주인공이 됐다. '97년에는 '세무조사 강도는 매우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실명전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 실명전환자와 부동산 투기자로 초점이 모아졌다.

'98년은 비교적 세무조사가 적었다는 평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세무당국이 의사 등 고소득자와 불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금 거두기에 열을 올렸다. '99년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해였다. 이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고 현금 수입업종 및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000년에는 일반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한 이에 편승,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호화·사치생활에 관심이 모아졌다. 2001년은 연평균 세무조사의 기사 건수보다 무려 10배이상의 언론사 세무조사 기사가 주류를 이뤘다. 이는 7년만에 전면 실시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이었다. 2002년도에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의 급등과 확산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짙은 세무조사로 강남이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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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별 세무조사 기사 제목건수

 

신 문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조선일보	58	23	29	38	18	34	40	33	142	72	487
동아일보	75	28	29	25	30	38	60	45	204	91	625
매일경제	96	55	49	35	18	18	35	33	137	54	530
한국경제	127	57	46	47	33	35	49	44	64	40	542
평　　균	89	41	38	36	25	31	46	39	137	64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