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부터 업체 자율심사제로 전환,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의 성실신고납세 기반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하는 기업 자율심사제에 대해 연재한다.<편집자주>


□관세청의 기업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기업은 국민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원천으로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지 제재와 감시의 대상으로 간주돼서는 안됨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오히려 절실
○기업의 관세탈루 사실을 적발해 제재하는 차원에서 추징하는 강제조사방식은 기업경쟁력을 발목잡는 낡은 행정관행

□무역업계 스스로 성실 납세신고 기반강화:기업윤리 정착
○종합심사 대상기업(대기업)은 과거와 달리 '의무를 다 한다'는 기업 이미지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가 확산
○대기업의 경우 '납부해야 될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보다는 '내야 될 세금은 당연히 낸다'는 분위기가 점차 일반화
○대기업들은 내·외부 감사, 업무 매뉴얼, 효율적 조직관리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관세업무도 정확히 처리하고자 노력

□전산화 및 정보화 등 진전
○기업은 수출입 업무를 전산화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해 노력
○관세청도 전산화 및 정보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 관련 정보를 상당부분 파악(금융기관 등 타 기관 자료도 활용)
○기업들이 과거 입력정보를 모두 축적하고 있으므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자율심사가 가능

□무역업계의 납세신고 정확성에 대한 근원적 접근 필요성
○강제조사방식으로는 업체의 법규 준수도(결과) 개선효과 미흡
○현행 강제조사방식은 업계나 통관담당자에게 부담이 너무 큼
○미국·EU·호주 등 선진국은 법규 준수도 결정의 근원에 해당하는 시스템심사를 중시 → 결과 시정과 함께 근원적 치유책 강구 필요, 사전정보 제공기능 강화 필요


1. 종합심사의 주요절차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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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방식(2002.5월)과의 차이점
○준비자료 작성, 요구자료(주관식) 폐지
○자율 점검후 세관 직접심사 폐지
○건별 심사 및 기획심사 등에 의한 이중심사요인 제거
○탈루정보 수시 제공 등 사전 정보제공 및 컨설팅 기능 강화
○최대한 가산세 부담이 대폭 경감되도록 자진신고를 유도
○법규준수도 제고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 업체와 세관 모두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자율심사 허용에 따른 보완대책
○정보분석 컴퓨터프로그램 보강
○내부 탈루제보자에 포상제도 운영
○심사요원의 심사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