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농·수산물의 대부분이 중국산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물건이 거의 중국제품이다. 또한 만나는 기업인들마다 너나 할 것없이 모두 중국으로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이미 더이상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에 무심히 흘려버리던 세계 경제의 일체화란 말이 이제는 정말로 실감나는 세상이 돼버렸다. 다른 국가와 별다른 교류가 없던 시절, 한 국가의 정책은 다른 국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세계가 하나가 된 지금은 한 국가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빈번하고 그 규모가 크며, 지역적으로 인접돼 있는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얼마전 정부와 국회에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중국 기업소득세율의 인하와 연계해 언급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 인하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의 인하는 우리 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국내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인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중국의 국내 정세와 국제동향으로 볼때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재정정책의 변화
중국 정부는 침체된 국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98년부터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자금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이러한 장기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재정능력의 한계를 가져 올 수 있는 바, 이미 국제적으로 중국의 재정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둘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정부의 시장간섭행위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의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에 거품현상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기존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감세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2. 높은 조세부담률
일반적으로 간접세를 위주로 하는 세제구조에서는 조세탄성계수(조세수입의 증가율/GDP의 증가율)가 1보다 작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간접세를 위주로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최근 수년간 세수증가율이 GDP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세부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이러한 세수증가현상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감면기간의 만료, 수출입의 증가 및 증시 활황으로 인한 세수입의 증가 및 징수관리의 강화 등등.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증세정책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경감시켜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표 참조>

<표> 조세탄성계수와 조세부담률                                                                 (단위:%)

 

연　　　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GDP증가율	25.1	16.1	9.7	5.2	4.6	8.9
·세수증가율	17.8	14.4	19.2	12.5	15.3	17.7
·조세탄성계수	0.71	0.89	1.98	2.40	3.33	1.99
·세수/GDP	10.3	10.2	11.1	11.8	13.0	14.1

※자료원천:중국통계적요 2001

 

3. 세계적인 감세추세
21세기 들어 미국을 위주로 세계 각국이 감세정책을 채택하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세율의 인하이다.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내자기업이나 외상투자기업 모두 33%(지방소득세율 3% 포함)로, 다른 국가(독일 25%, 한국 27%, 오스트레일리아 28%, 일본 30% 등)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실질조세부담에 있어서는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평균조세부담이 11% 정도인데 반해 내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평균조세부담은 22%에 달하고 국유기업 중 중·대형 기업의 경우에는 3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 세계적인 감세추세에 동참해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자국 상품의 국제시장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4. 달라진 경제상황
현행 세제는 '94년에 개정돼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세제의 개정 당시에는 경제가 활황시기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맹목적으로 이뤄져 정부가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세율을 비교적 높게 책정했으나 '98년이후 내수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필요로 하고 있다.

5. WTO의 가입
현행의 중국 세법은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잠정조례를,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는 이원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양 조례와 세법을 비교할 때 내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보다 불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자기업의 조세부담이 더 크다. WTO는 WTO의 목표가 개방적이고 공평한 국제무역시장의 조성에 있는 만큼 회원국들에게 조세체계에 있어서도 규범화·국제화되도록 세법의 법률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이원화된 기업소득세의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내자기업의 조세부담을 외상투자기업의 수준에 근접하게 조정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으로 미뤄볼 때 중국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민간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중국정부가 고려하는 감세정책의 핵심은 세율의 인하와 세전공제의 확대인 바, 추계에 의하면 기업소득세율이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는 이미 침체된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수출 호조가 겨우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만일 기업소득세를 인하한다면 우리의 수출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며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