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지 50여일을 맞이한 즈음에 오재구 중부청장을 만나 국세행정 방향과 앞으로의 역점업무 계획을 자세하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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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전남 함평生. 광주제일고, 한국방통대, 전남대 행정대학원 卒.
-'80년 사무관 승진. 광주청 조사담당관·부가세과장·감사관·법인세과장
-'93년 서기관 승진. 진안·순천·광주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조사1과장·조사3과장, 중부청 조사1국장.
-2000년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 광주지방국세청장.
-現 중부지방국세청장
-제6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먼저 소감 한말씀?
"본인이 지난 2001.10월부터 2003.4월까지 1년6개월동안 중부청 조사1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감사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후 중부청장으로 부임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위직에서 출발하는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1급청인 중부청의 위상이나 역할에 부응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열린세정을 실효성있게 펼쳐 나가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최근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전자세정 정착, 국세행정 생산성, 부조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국민들이 홈택스(HTS)서비스제도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계속 개선·보완해 나가는 한편, 각종 간담회 및 전자세정 시연회 등을 개최해 전자세정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적극 홍보·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행정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세정혁신 차원에서 주변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창의적인 노력으로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고,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의 부조리는 이제 매우 깨끗해졌다고 봅니다. 특히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구조적으로 부조리 개입소지가 없다고 보이나, 취약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직원들에 대해서 납세자의 접촉을 줄여나가고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공식화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기 위해서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불평·부당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부담을 함께 주게 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부청 차원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실천하고 국세청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자료 처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실부과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강화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한 과세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직권시정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시달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조사상담관실의 과세쟁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서 부실과세가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실부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토론회 등으로 부실과세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갖고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보다 철저히 파악해 부실과세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증대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신뢰를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과학화·합리화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왜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는지 그 이유를 조사전에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납득시키고, 조사과정에서는 조사연기 등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과세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온 결과 지금은 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조사착수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납세자가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조사대상 선정기준 공표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중부청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득층과 미래의 잠재 납세자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캠페인도 효과가 있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직접 시연해 보는 방법과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데 따른 혜택을 널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초·중·고교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동기 유인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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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중부청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 및 부정환급자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세행정 정보화 시스템 일환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기경보시스템 및 자료상 색출시스템, 과세정보자료 및 현장확인정보 등을 이용해 세법질서 문란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가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수요처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중부청 관내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부동산 투기는 우리 정부가 국정 최대 과제로 선정할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중부청 관내에서는 전반적인 투기라기보다는 국지적인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출·비노출 직원과 모니터 요원을 총동원해 투기행위를 잠재우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투기심리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실납세자의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들과의 향후 협력방안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세청이 밥을 하는 솥이라면 세무대리인은 국이나 반찬을 하는 솥'이라고 생각합니다.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때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의 공조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전한 긴장관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직업윤리에 바탕을 둔 성실한 신고대행과 세무협력으로 납세자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할 수 없는 일을 세무대리인이 해주고, 세무대리인이 못하는 일을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건전한 공조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중부청장님의 구상이 있다면?
"중부청은 관할구역이 동해안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넓은 지역인 관계로 인사 규모도 매우 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경기 남·북부, 인천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순환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물이 한자리에 오래 고여 있다 보면 썩듯이 인사의 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많은 직원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인사에서 타 청에서 중부청으로 갓 올라온 신규 사무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타 청에서 주로 징세과장이나 납세자보호과장으로 업무를 담당한 후 다시 똑같은 보직발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각 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국세행정의 본연의 업무인 세원관리1과장이나 조사2과장으로 보직을 배려했습니다. 단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특정과제를 줘 본인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사무관에게는 우대를 해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수관서로 인정받은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정혁신에 매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세정혁신을 위한 중부청장만의 중점 운영방향이 있다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지요?
"혁신은 어렵고 큰 것이 아닙니다. 직원 한사람 스스로가 맡은 바 업무에 조그만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정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주체가 바로 '본인이다'라는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청려수련원에서 열린 세정혁신토론회에서 중부청 혁신담당자 80여명에게 단순히 봉사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까지 1년에 1건이라도 국민과 국가, 국세청을 위해 개선안을 낸 직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으나 쉽게 손들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 보는 시각에서 타당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작업 등을 거쳐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청 산하 25개 일선 관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중부청 직원들과 납세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본청장님께서 본인에게 중부청을 위임하듯이 본인도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세무서장에게 많은 것을 위임할 생각입니다. 단 검증절차 등을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일선세무서의 국세행정에 일일이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직원의 최대 관심은 인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앞으로 인사시기에 어디로 가겠다고 희망을 하기 이전에 본인이 노력해 스스로 좋은 자격(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직원 수준이 올라가면 국세청의 수준도 함께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반면 국세청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본인의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납세자 여러분께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성실납세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의 방침인 '어떻게 하면 납세자들을 편하게 해 줄 것인가?'를 중부청과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심정으로 국가를 위해 성실납세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