寸鐵活仁

2000.07.17 00:00:00

말만의 改革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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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官吏나 政治人들이 입만 벌리면 개혁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묵은 制度나 機構를 바꾸고 하는 실속없는 개혁보다는 제도內에서의 內實있는 改善이 더 필요하고 切實하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不正을 봐주고 돕기까지 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法規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걸 봐주는 또 하나의 上層惡이 있거나 普遍化되고 日常化된 腐敗不感症으로 인한 罪意識의 缺如가 그 原因이 되고 있다.

全國區 국회의원 공천에 몇 억 몇 십억원의 검은 돈이 오가고 호남 영남 등 地域性이 甚한 지역에서는 하찮은 郡·區의원 공천에서도 몇 천만원이 드는 구도 있다는 세상에서 가난한 末端공무원이 `다리 놓는 데 鐵근 몇 줄 빼먹는' 不實業者 좀 봐주고 부스러기 잔돈 좀 챙겼는데 무슨 是非냐고 대드는 勇猛心(?)…….

걸리면 運이 나빴다고 분해하는 倒錯心理가 再犯三犯을 쉽게 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웃사람들의 大悟覺醒改悛(뉘우침)없이는 이 땅의 社會淨化를 바라는 것은 마치 바닥이 없는 썩은 수렁속에 모를 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잘못된 敎育民主化가 授業中의 女교사를 學父男(?)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伏날 개 패듯 두들겨 패고 술주정뱅이가 심야에 까닭없이 경찰관 파출소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이 정도의 民度에서 醫藥分業한다고(하긴 해야지만) 社會 혼란을 加重시키는 實情에 눈 먼 改革은 좀 있다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舊時代의 遺物로 구조조정감이나 아닌지 말로라도 애쓰시는 急進改革論者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이것 역시 제 입 갖고 제 말 못하는 그 時代를 산 사람의 못나고 비굴한 입버릇인지도 모른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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