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이후 회사정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 및 조세징수권자 등이 회사정리법상에 보장된 조세채권 등 각종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세측면에서 발간된 `회사정리와 구조조정'(韓國稅政新聞 刊)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이 책의 저자 조춘연(趙春衍) 사무관(서울지방국세청 인사계장)은 “IMF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과 회사정리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정리법상 조세채권 등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헌이 적고 채권자 및 조세징수권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실무지침서를 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책에서는 '97년 시작된 IMF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과 회사정리 절차에 관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조세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동안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채권 금융기관, 부동산 취득자 등에 적용되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도가 수시로 개정되고 적용이 복잡한데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가 없어 조세측면에서 손쉽게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필했다. 이해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기업들도 실무자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회사정리시 모든 과정에서의 조치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 정리절차중에 채권 면제 및 변제 방법까지 설명, 정리회사를 경영하는 관리인이 채권자 및 법원 관계에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게 서술해 놓았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입법추진중인 사전조정파산제도와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자동보전처분제도 등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44개 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점검 및 국세청 세무조사가 예정된 상태여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조춘연 사무관은 `요해세법',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등을 저술했으며 행자부주관 제3회 공무원 문예대전 저술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韓國稅政新聞 刊, 가격:2만5천원, 전화:338-1134·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