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자동차세 불복청구가 약 1백만건이 접수된 가운데 환급액이 거의 없거나 소액에 지나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전망.

행자부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법을 최근 개정해 환급할 만한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납세자의 이의신청만 부추기는 납세자연맹은 이후 패소할 경우와 승소시 행정절차상의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익이 없는 소송에 납세자만 선동한 격이라 피력.

이와 관련 행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승소하더라도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몇 만원 정도만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순응비용과 승소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얼마나 납세자들에게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듭 강조.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오히려 우리 나라 자동차세 과세체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며 “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알리는 목적과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