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달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행정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규제개혁추진체계와 폐지·완화된 규제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협회, 단체 등의 유사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무리한 규제폐지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와 부처이기주의 또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존치 여부 및 완화 진척률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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