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Review]WTO반덤핑협정 개선 의견서

2001.10.18 00:00:00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내달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 현행 WTO 반덤핑협정 부문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종전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현행 반덤핑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각국의 국내 산업 보호수단으로 남용돼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제안내용은 ▶반덤핑 남용 방지를 위한 회원국 노력의무 명시 ▶반덤핑 제소요건 강화 ▶반덤핑 조치기간 단축 ▶우회덤핑 방지규정 마련 등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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