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책]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 著'지방세 실무'

2002.09.05 00:00:00

감면조례 철저분석 연도별 사례해석까지



한국지방세연구회(회장ㆍ김의효)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세 관련 서적을 출판해 지방세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지방세 실무와 지방세법 편람, 지방세 용어사전, 세외수입실무, 국세편람, 감사원심사결정 지방세사례집 등 많은 지방세 관계 서적을 발간했다. 지방세법 편람과 국세편람은 이미 품절됐다.

이 중 지난 '82년 초판발행 후 올해로 18번째 개정증보판으로 발행된 '지방세실무'<사진>가 공무원을 비롯, 관계자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방세 실무는 연구회 김의효 회장이 직접 저술한 2천258쪽의 방대한 분량의 지방세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지방세 총론과 징수실무, 부과실무, 감면실무, 조사실무 등으로 크게 분류,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 직접 임할 수 있고, 새로 지방세 분야에 몸담는 초심자들은 지방세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와 더불어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도별로 사례와 함께 자세히 해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대법원판례 등 2천500여건의 사례를 요약해 본문 설명 밑에 부기하고 문제점 등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면관계상 수록하지 못한 부분은 CD롬에 담아 별첨했다.

CD롬에는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지방세 판례사례예규, 지방세관련 서식, 지방세법운영세칙 등 10여가지 관계자가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본서 내용 중 지방세 총론에는 지방세의 기본이론과 농어촌특별세, 시가표준액의 기본적 이론을, 징수실무에는 일반적인 징수실무를 비롯해 채권확보, 징수완화, 과오납금의 처리, 체납처분, 구제제도 등을 실었다. 부과실무에는 도세와 시ㆍ군세, 목적세 등을, 감면실무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 지방세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 등을 자세히 다뤘다. 그밖에 조사실무에서는 총설에 이어 세목별 조사요령,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저자인 김의효 회장은 서울시청에서 세무관련 15년을 근무한 것을 비롯, 삼일회계법인, 세동회계법인 상무 등을 거쳐 서울시 자치구의 과세적부심사위원 및 재정기획 심의위원.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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