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미국의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稅金이라고 했다. 어느 누군들 죽음을 거부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배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어느 大財閥은 자기의 임종을 지키고 머리맡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앞으로 너를 지켜주고 키워주는 것은 곧 信用이고, 正直이다. 그리고 稅金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준 국가와 사회에 대한 報答이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깝게 여기는 것은 곧 背恩행위가 된다"고 했다. 또한 조선조 중종때 예조판서를 지낸 권발은 "자고로 임금이 仁政을 베풀고저 해도 그것을 해치는 두가지가 있으니 刑罰이 무거우면 백성의 고통과 원한이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부렴(賦斂:세금)이 중하면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仁政이 못된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絶對王權의 專橫時代의 정승의 입에서 나온 것이어서 매우 稀貴하고 값진 말이다.

원래 稅金이라는 稅字는 벼(禾)자와 기쁠(悅)자가 合成된 것으로 먼 옛날 國家형태가 없을 때 백성(농민)이 수확(소득)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추렴을 해서 하늘에 제사지낸 것이 기원이 됐는데 뒤에 국가가 세워져서 세금으로 轉化됐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生活을 생각하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을 좋아할 수만은 없고, 그것이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한곳 헤프게 써서는 안되고 증세의 과정이 아무리 公正하고 투명했어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稅政의 正當性을 잃고 收奪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도 政治의 한 몫이지만 그것을 탕감하고 지불유예로 생긴 구멍을 국민의 血稅로 메워주는 것은 '빚을 안갚고 버티면 그럴수록 이익'이라는 모럴해저드(도덕해이)가 되어지고 끝내는 金融大亂을 부를 염려도 있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過保護는 커서도 自立할 줄 모르는 무력하고 버릇없는 사람을 만들고,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는 分別없는 잦은 파업소동을 낳게 하며, 民主主義의 過·濫用은 국가 공권력의 無力化를 부르고 돈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써야 하는데 조금은 過消費 虛張癖이 있는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濫發·濫用으로 빚에 쪼들리는 窮民을 量産해서 돈이면 못할 짓이 없는 막된 인간들의 횡행으로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직은 즉 우둔이고, 성실을 무능으로 치는 세태에서는 '설마∼'하는 放心은 禁物이다. 法과 原則을 지키는 善良한 국민이 안심하고 편히 살기 위해서 정치는 姑息的 對症療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惡性腫瘍의 摘出 수술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