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기한연장승인신청
○분류번호:1210000-0001〈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제3항 및 각 세법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4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43
○접수, 처리
-계:(3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3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분류번호:1210000-0002〈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13조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제1항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별지6
○접수, 처리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
○분류번호:1210000-0003〈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6호의4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납세담보변경승인
○분류번호:1210000-0004〈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3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5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12
○접수, 처리
-계:(5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5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
○분류번호:1210000-0005〈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33조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14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분류번호:1210000-0006〈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3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최초신고서 사본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분류번호:1210000-0007〈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4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접수, 처리
-계:(61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61일)
○구비서류
1. 청구서 1부
2.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1부
3. 경정(결정)청구 입증자료 1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분류번호:1210000-0008〈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4조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양도요구서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세무조사 연기신청
○분류번호:1210000-0009〈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제2항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55
○접수, 처리
-계:(5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5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
○분류번호:1210000-0010〈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3. 납세관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납세증명서
○분류번호:1210000-0011〈증명〉
○신청방법:방문, 전화, 모사전송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1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해외이주여권용 계:(1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1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해외이주 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일 경우) 1부
◆징수유예신청
○분류번호:1210000-0012〈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14
○접수, 처리
-계:(7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7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등본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압류재산사용, 수익허가신청
○분류번호:1210000-0013〈허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28
○접수, 처리
-계:(5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5일)
○구비서류:허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
○분류번호:1210000-0016〈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훈령 제1361호)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민원서류발급신청서 1부
◆휴업사실증명
○분류번호:1210000-0017〈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훈령 제1361호)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민원서류발급신청서 1부
◆납세사실증명
○분류번호:1210000-0018〈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훈령 제1361호)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민원서류발급신청서 1부
◆폐업사실증명
○분류번호:1210000-0019〈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훈령 제1361호)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민원서류발급신청서 1부
◆소득금액증명
○분류번호:1210000-0021〈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훈령 제1361호)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민원서류발급신청서 1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분류번호:1210000-0207〈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1-2
○접수, 처리
-계:(5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5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1부
◆송달장소(변경)신고
○분류번호:1210000-0208〈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3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관련증명자료 1부
◆가산세감면신청
○분류번호:1210000-0209〈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17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관련증명자료 1부
◆계좌개설(변경)신고
○분류번호:1210000-0210〈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별지8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국세환급금충당신청
○분류번호:1210000-0211〈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3조 및 별지36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상속인대표자신고
○분류번호:1210000-021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8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납세담보제공
○분류번호:1210000-0213〈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10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납세담보제공서 1부
2. 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납세보증
○분류번호:1210000-0214〈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제2항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11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납세보증서 1부
2. 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등기촉탁승낙
○분류번호:1210000-0215〈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및 별지43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등기촉탁승낙서 1부
◆세입편입국세환급금 지급신청
○분류번호:1210000-0216〈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7조 및 별지70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