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사무기준표 - 국세청 ③ 소득세

2000.09.28 00:00:00

소 득 세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
○분류번호:1210000-0028〈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8조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12호 및 별지12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1부

◆납세지도교부금 지급신청
○분류번호:1210000-0029〈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제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지50
-소득세법 제16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지방국세청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납세지도사업별 목표와 실천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서 1부
3. 납세지도사업별 소요경비 산출근거 1부
4. 납세지도사업별 교부금지급 신청액이 소요경비에 부족시 그 대책에 대한 계획서 1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
○분류번호:1210000-0030〈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제100조제38호 및 별지36
○접수, 처리
-계:(1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10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
○분류번호:1210000-0031〈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9조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 제2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8호 및 별지8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내용연수신고(변경승인신청) 및 감가상각방법신고(변경승인신청)
○분류번호:1210000-0033〈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6호 및 별지6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납세지신고
○분류번호:1210000-0034〈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조제1항,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호별지1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납세지변경신고
○분류번호:1210000-0035〈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호 및 별지3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납세지지정신청
○분류번호:1210000-0036〈지정〉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지2
○접수, 처리
-계:(59일)
  · 접수:세무서(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 처리:지방국세청(다음연도 2월말까지)(59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
○분류번호:1210000-0037〈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67조제1항,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13호 및 별지14
○접수, 처리
-계:(1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10일)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자료 1부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
○분류번호:1210000-0038〈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6조, 제100조제36호 및 별지34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청서 1부

◆조정반지정신청
○분류번호:1210000-0039〈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28조
○접수, 처리
-계:(41일)
  · 접수:지방국세청(11월20일가지)
  · 처리:지방국세청(12월31일까지)(41일)
○구비서류:신청서 2부

◆소득금액조정신청(개인)
○분류번호:1210000-0040〈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42조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9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지7
○접수, 처리
-계:(6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60일)
○구비서류:상호합의종결통보서 사본 1부

◆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분류번호:1210000-0041〈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11호 및 별지40의1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
3. 소득공제신고서 1부

◆사업장현황신고
○분류번호:1210000-0042〈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제2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 및 별지19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수입금액명세서 등(해당자만 제출) 1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
○분류번호:1210000-0043〈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69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지16
○접수, 처리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3. 매매한 토지 및 건물의 명세서 1부
4. 당해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분과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1부
5.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명세서 1부
6. 감가상각비명세서 1부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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