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분류번호:1210000- 0063〈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접수, 처리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계:(즉시)
· 접수:세무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
· 처리:세무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계:(즉시)
· 접수:세무서(상속개시일로부터 9월내)
· 처리:세무서
* 서식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나.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1부
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1부
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 1부
마.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1부
2. 필요시 첨부서류
가. 가업상속공제신고서(구비서류 첨부) 1부
나. 영농상속공제신고서(구비서류 첨부) 1부
다.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구비서류 첨부) 1부
라. 장애인증명서(구비서류 첨부) 1부
마.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구비서류 첨부) 1부
바. 재해손실공제신고서(구비서류 첨부) 1부
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1부
아.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구비서류 첨부) 1부
3. 기타
가. 건물등기부등본 1부
나. 토지등기부등본 등 기타재산 및 평가에 관련된 서류 1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분류번호:1210000- 0064〈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내)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1부
나.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1부
2. 필요시 첨부서류
가. 재해손실공제신고서(구비서류 첨부) 1부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구비서류 첨부) 1부
다. 장애인증명서(구비서류 첨부) 1부
라.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구비서류 첨부) 1부
바.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구비서류 첨부) 1부
사. 영농자녀의 농지보유명세서(구비서류 첨부) 1부
아. 건물등기부등본 등 재산평가에 관련된 서류 1부
자.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1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분류번호:1210000- 0065〈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1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2 및 별지88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1부
나. 토지대장(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1부
다. 건축물대장등본 1부
라.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있었던 경우) 1부
2. 필요시 첨부서류
가. 실지거래가액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계약서 1부
나.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1부
다. 비거주자로서 납세담보 제공대상은 납세담보제공서 1부
라.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분류번호:1210000- 0066〈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소득세법 105조, 제110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7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3조 및 별지84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리:세무서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가. 양도소득금액계산서(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1부
나. 토지등기부등본(양도자산) 1부
다. 건물등기부등본(양도자산) 1부
라. 토지대장 1부
마. 건축물관리대장 1부
바.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2. 필요시 첨부서류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매매계약서 1부
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다. 감면신청서(감면대상인 경우에 한함) 1부
◆상속세및증여세 연부연납신청
○분류번호:1210000- 0067〈허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접수, 처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신청한 경우 계:(14일)
· 접수: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세무서
· 처리:세무서(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이내)(14일)
- 상속·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신청한 경우 계:(30일)
· 접수: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세무서
· 처리:세무서(처리기간:상속·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통지시까지)(30일)
○구비서류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1부
2.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3. 납세담보가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1부
4.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
5.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상속·증여세물납(변경) 허가신청
○분류번호:1210000- 0068〈허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접수, 처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후 신청한 경우 계:(14일)
· 접수:납세지관할 세무서
· 처리:세무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14일)
· 경유:지방국세청
-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자의 물납신청의 경우 계:(14일)
· 접수: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둘 때는 3월)
· 처리:세무서(14일)
· 경유:지방국세청
- 상속·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신청한 경우 계:(30일)
· 접수:납세지관할 세무서
· 처리:세무서(30일)
· 경유:지방국세청
-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계:(14일)
· 접수:각회분의 분납세액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
· 처리:세무서(14일)
· 경유:지방국세청
○구비서류
1. 상속·증여세 물납(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명세서 1부
3. 물납재산이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1부
4. 물납재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
5. 공과금 납세필증 1부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
○분류번호:1210000- 0069〈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접수, 처리
-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 계:(10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 1부
2.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 1부
3.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1부
4.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증여계약서 사본 1부
6. 등기부등본 1부
7. 증여농지 등의 도시계획확인원 1부
8. 농지 등의 토지대장등본 1부
9.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