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소 비 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
○분류번호:1210000- 0101〈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5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지1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
○분류번호:1210000- 010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별지7호의2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판매(반출)의제적용 유예승인
○분류번호:1210000- 0103〈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3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승인신청서 1부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분류번호:1210000- 0104〈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6
 - 교육세법 제9조제2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 1부
 3. 제품수불상황표 1부
 4. 납세(면세)증지 수불상황표 1부
 5. 공제(환급)신청서 1부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
○분류번호:1210000- 0105〈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7
 - 교육세법 제9조제2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신고서 1부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
○분류번호:1210000- 0106〈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9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
 1. 승인신청서 1부
 2.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 1부
 3.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류 1부

◆특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
○분류번호:1210000- 0107〈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10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수출신용장 사본 또는 납품계약서 사본 1부

◆특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분류번호:1210000- 0108〈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 제19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11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구비서류 없음.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분류번호:1210000- 0109〈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12
○접수, 처리
 - 계:(5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5일)
○구비서류:신고(신청)서 1부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 반출물품멸실승인
○분류번호:1210000- 0110〈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14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당해 멸실사실증명서 1부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 반출물품멸실증명
○분류번호:1210000- 0111〈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제2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15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고
○분류번호:1210000- 011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17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1부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분류번호:1210000- 0113〈지정〉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18
○접수, 처리
 - 계:(5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5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수출입허가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분류번호:1210000- 0114〈보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23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구비서류 없음.

◆특별소비세면세 물품폐기승인
○분류번호:1210000- 0115〈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25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구비서류 없음.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분류번호:1210000- 0116〈기타〉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26
○접수, 처리
 - 계:(5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5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부과납부사실증명 1부
 3. 당해 용도 제공사실증명 1부
 4.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에 한함) 1부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업·변경·폐업)신고
○분류번호:1210000- 0118〈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5조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29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허가증(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확인사항) 1부
 3. 제조장도면, 제조(판매)방법, 제조용기계, 기구목록(제조업인 경우) 1부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
○분류번호:1210000- 0119〈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4
○접수, 처리
 - 계:(5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5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
○분류번호:1210000- 0120〈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8
○접수, 처리
 - 계:(21일)
  · 접수:지방국세청, 국세청
  · 처리:지방국세청, 국세청(21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특별소비세 총괄납부변경승인
○분류번호:1210000- 0121〈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8의2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지방국세청
  · 처리:지방국세청
○구비서류:신청서 1부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포기신고
○분류번호:1210000- 0122〈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8의3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구비서류 없음.

◆특별소비세 납세관리방법 적용승인
○분류번호:1210000- 0123〈승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25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30
○접수, 처리
 - 계:(21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21일)
○구비서류:신고서 1부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면세 반출신고
○분류번호:1210000- 0124〈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제3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지42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자동차말소사실증명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6.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의 경우에 한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것에 한함) 1부
 8.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1부

◆특별소비세면세용도 물품증명
○분류번호:1210000- 0125〈증명〉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22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유류면세용도 사용확인
○분류번호:1210000- 0126〈확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24
○접수, 처리
 - 계:(4일)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4일)
○구비서류:신청서 1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
○분류번호:1210000- 0204〈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근거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접수, 처리
 - 계:(즉시)
  · 접수:세무서
  · 처리:세무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비과세양도신고서 1부
 3. 주권, 출자지분 매매계약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