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을 표방하며 추진해온 세정개혁, 그 1년을 넘기면서 나온 평가는 `국세청 역사 새로쓰기'로 명명되어지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세정개혁을 진두지휘해 온 張 春 국세행정개혁기획단장. 그는 지난해 9월1일 닻을 올린 제2의 개청을 준비하느라고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넉달동안이나 경기도 분당인 자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사직공원옆 별채에서 개혁플랜을 설계, 추진하느라 노심초사해 온 張 단장으로부터 개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개혁방향을 들어보았다.

-세정개혁이 일단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았는데 단장으로서 소감은.
“세정개혁은 安正男 청장의 취임을 계기로 `큰 세정철학' 아래서 그동안 준비해 온 프로그램을 잘 꽃피웠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와 복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 만큼 직원들로부터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올 때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고 싶다.”

-세정개혁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
“세정개혁을 추진한 1년을 보람있는 한 해라고 생각해 왔는데 훈장까지 받게돼 더 의미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다. 훈장을 받은 것은 대외적으로 세정개혁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돼 무엇보다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제도적으로는 97년부터 이미 14개 관서에서 기능별조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데서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본다. 다만, 외부적으로 세정개혁의 백미 중 하나인 신용카드복권제도 도입시 가계 소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부분에서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과 국회 재경위원들의 설득과정 등에서 고생을 한 기억이 난다.”

-세정개혁의 성공은 특히 납세자만족도와 세수실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세수의 확대는 세정개혁의 효과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추진한 4대개혁의 산물이라고 본다. 세정차원에서 본다면 범사회적 과세인프라망의 구축 즉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및 면세계산서 수수관리 강화 등 많은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본다. 이와 함께 청장 취임이후 과거정부에서는 조사하기가 힘들었던 한진그룹 등 국제거래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가 대법인들의 성실신고로 연결된 것이라고 본다.”

-개혁과정에서 1만7천여 직원들의 노력도 많았던 만큼 직원들의 복지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직원들의 복지는 국세청 문제라면 어떻게라도 해결할 자신이 있지만 이는 인사·예산당국 등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 나름대로는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직급별 보수수준이 아닌 전문성·업무난이도 등을 감안해 같은 직급이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이 봉급을 많이 받는 등의 보수체계와 경력관리를 달리하는 방향의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세청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복지·후생계'에서 직원들의 개별적 어려운 일을 조직차원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로선 출장을 나가지 못하다보니 조사과를 제외하고는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 등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지속적인 세정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아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남은 개혁과제를 얘기하자면 이미 대외에 천명되었지만 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2.5월 첫 신고를 하게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리없이 실시하느냐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범사회적 과세자료인프라 구축작업의 지속적 추진될 것이다. 즉 출판, 학원, 영화관 등을 비롯해 농수축산업 등에 대한 표준전산망의 구축인 것이다.”

프로필
'44년 전남 고흥産.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
美 캘리포니아大 행정대학원에서 I.T.A과정을 수료하고
서울大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97년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행시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