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세무서(busanjin@nts.go.kr, 서장·박승영) 권기재 조사과 정보팀장〈사진〉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연구'로 오는 24일 부산 경성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논문을 통해 `우리 나라는 단기간의 경제발전으로 조세수입의 확보나 경제개발 지원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조세부담측면에서 공평성의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며 `과세관청의 행정력 미흡과 조세관리기법의 개발부족 등으로 불평등한 조세구조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회피와는 매우 관련이 깊어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 납세회피가 증가되고 조세구조가 공정하게 변화되면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고양돼 성실납세가 증대될 것이므로 조세의 공평성 확보는 조세수입 확보 등 다른 목표달성을 위한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며 본 연구목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과세정상의 취약분야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방안'을 연구했는데, 국내외에 선행연구가 전무후무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권 팀장은 본인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얻은 본 연구내용이 “현직 세무공무원의 세원관리기법이나 조세전문가 및 과세당국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영역의 학문적 연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