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세법이 납세자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현행 소득세법이 어렵다며 '쉬운 세법 만들기'에 열정을 바치는 국세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는 권기재 조사관<사진>.

경제학 박사 출신인 권 조사관은 부산廳의 세정연구회에서 대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쉬운 소득세법 만들기'란 제목으로 국세청 인트라넷 사이버 세미나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쉬운 세법' 전파에 여념이 없다.

권 조사관은 "세법의 모법이라고 일컫는 소득세법이 일반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가 볼때도 계산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 조사관은 특히 자신이 조세 현장에서 느꼈던 소득세법 조문과 실무에서의 문제점들을 중점 검토, 20여가지에 대해 개선 방향 등 향후 대안 등도 제시해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현실성 및 선원법에 의한 식료의 경우 제한규정이 없는 등 여타 규정을 검토해 볼때 현재 5만원인 비과세 식대 과세범위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성격상 실비 변상적 급여이므로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연휴수당, 연장수당 등의 계산이 되는 월정급여 범위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한편 권 조사관은 '부동산 임대소득 세원관리 프로그램' 등 정책 연구 개발에도 혼신의 정렬을 쏟아 공무원 제안부문에서 은상과 동상을 받은 바 있으며, 신지식인 최우수상, 대통령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이 뒷받침하듯 업무에서부터 대외신임까지 부산廳 발군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