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세무서 세원1과 홍성경 과장<사진>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 4명밖에 없는 여성 과장으로 세무서 분위기와 업무를 새롭게 이끌고 있는 인물.

세원이 많고 항상 바쁘기로 유명한 도봉署 세원1과를 홍성경 과장은 편안하고 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도 정확하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靜中動의 긴장감을 갖게 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고 있다. 국세공무원 중에 몇명없는 여성 사무관이라는 이력 때문에 관심을 끌기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탁월한 능력과 성과를 보이고,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는 관리자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경 과장은 '신용카드 활성화가 세부담 증가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도 취득했으며, 경원대학교 경영학부에 출강하면서 세법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다.

홍 과장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과세 표준 현실화와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비업종 중 음식업에 신용카드 거래가 가장 많아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므로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업종간 조세부담 형평성 저해에 따른 대안과 세율 개선 등의 관점에서 실증을 통한 연구 논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평과세의 입장에 홍 과장의 논문은 음식업 사업자의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농산물 등의 유통과정, 상거래 관행, 면세에 대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적절히 반영해 현행 3/103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신용카드 매출액은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가 현저하므로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음식업사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율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신용카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 세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이 되므로 개인 종합소득세의 세부담 증가, 카드사업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부수적으로 조세부담 증가와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2%(연간 5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음식업에 적용되는 3∼5%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수수료 부담을 상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 과장은 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세금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타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응답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설문조사 방식을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빙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점이 애로사항이었다"며 "선행연구가 있었다면 점진적 현상 분석과 개선, 선행연구 비평, 다른 각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선행연구가 없었고 새로운 관점에 어렵게 발표된 실증연구라는 점과 조세에 관한 일반적 연구 경향인 조세 회피 또는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특정 업종의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와 업종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완화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4년 처음 서부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홍성경 과장은 국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국세청 상담실 등을 거쳐 2001년 사무관으로서 춘천署 징세과장을 시작으로 의정부세무서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를 지켜보고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들은 "조직문화에 여자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공무원 분위기를 극복 정도가 아니라 초월했다"고 말하며, "스케일이 크면서도 섬세하고, 물 흐르듯 흐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