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납세자연합회 이필우 회장

2003.09.11 00:00:00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소지 자료상 근절위한 세율정비 시급"


"조세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와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이필우 회장.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회장은 "법인세율 인하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같은 중대 정책은 세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현금카드영수증 도입 등이 거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가칭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토세가 있는데 따로 신설해 운영한다면 원론적인 조세저항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남지역권내 아파트 재산세를 거론한 것은 경쟁에서 정당하게 획득한 富까지 간섭하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상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 회장은 "법망을 통해 새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남발을 막는 세율 정비가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의 대변인 역할 및 정부 시책에 강력한 모티브를 제공키 위해 지난 '99년에 설립된 납세자연합회는 현재 부산·인천·경주와 대구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교수진과 연대 대표들로 포진돼 있다. 납세자연합회에는 현재 1천500여명이 등록돼 있으며,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만도 700여명이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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