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무역협회 이석영 부회장

2003.09.18 00:00:00

"세액공제 확대 中企 숨통터줘야 전반적인 산업인프라 되살아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확대시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투자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가 되살아날 것이다."

지난달 재정경제부 주최로 개최된 세발심에 참석한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위촉위원으로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어려운 이유를 ▶국가 잠재성장률의 저하 ▶외국인의 투자의욕 감퇴 ▶현지법인의 중국으로의 이주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불안정한 노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될 것은 조세분야라고 지적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과세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투명성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전자무역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한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시책에 걸맞는 기업구조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인들사이에서 물류·수출·국가경쟁력의 '메카'로 통하는 무역협회(회장·김재철)는 하반기 수출실적이 작년대비 13%를 웃돌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해 240명이상 배출되는 무역아카데미 출신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인 양성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이 부회장은 "나라가 현재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들을 볼모로 이같은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외국기업들은 점차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재 건교부와 산자부 협의를 통한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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