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 재산세 하나의 단일세목을 두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와는 그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회 변흥섭 이사<사진>는 투기억제의 근본개혁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지는 전 국토의 2.4%에 불과해 단기간에 60∼70%대까지 끌어올려도 세수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미비하다는 것이다.

변흥섭 이사는 "조세저항이 높을 것 같은 종합부동산세를 개설, 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지됐던 잡종지에 대한 공한지세를 다시 부활시켜 누진세에 대한 세목과 세율정비를 이루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