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격사법따라 세무대리수행 세무사회 주장이 일리 있다"

16대 국회 잔여 7개월여를 남겨두고, 국회 재경위원장을 맡은 안택수 위원장(한나라당)은 "현안이 유독 많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로이 재경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먼저 재경위원장에 취임한 소감을 말한다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경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잔여임기 7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한다."

-최근 재경위 전체 회의나 법안소위가 위원들의 참석률의 저조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처리를 못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의원들의 참석률 저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좋지 않은 습관이다. 신당의 출현으로 소위원회 위원 교체건과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특히 세법이 많은데, 중점 처리할 법안이 있다면.
"이번에 처리할 법안이 115건으로, 제243회 정기회에서 처리할 법안이 총 63개 법안이며, 이중 세법만 47개 법안에 이르고 있다. 상정된 법안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특히 조특법 개정안이 많은데, 모두 수용하다 보면 정부 세입에 지장이 있는 데다 예산 등에 문제가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을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이용섭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현재 세정혁신 방향 등 강도 높은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 '96년 국회에 들어와 '98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7개월 정도 재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98년 당시 국세청에 대한 인상은 아주 경직되고, 구태가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국세공무원들의 도덕성, 청렴성 등이 만족할 수준에 올라와 있고, 특히 이용섭 청장은 능력이 뛰어난 양질의 공직자라고 본다. 본인이 청장직 외에 터무니없이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지도 그렇다. 이처럼 새 국세청장은 이 청장처럼 모범적인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며, 권위적인 청장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청장은 먼저 국민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세정을 펼쳐야 하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역시 이러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세정을 펼쳐야 한다. 대구지역의 경우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직접 찾아가 이뤄진 세정지원이 많다.

이제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전자세정의 확대로 먼저 납세자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만지 알게 돼 불필요한 마찰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고소득 업종 등에 대한 과표 적정성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접근방법이 미숙해 좀더 세련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위원장님께서도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세무사 6천여명, 공인회계사 1만여명에다 변호사도 포화상태일 정도로 많아 세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하다 보니 업권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사 입장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영역에 대해 같은 자격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이 된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상호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업권을 뺏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각자의 자격을 통해 세무대리업무를 하자는 세무사회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는 정확히 심사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치철학이 있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탁월하신 독립정신인 '무실역행'의 정신을 높이 사며, 우리 역시 이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 국가나 정부, 국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창호 선생의 깊은 뜻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지난 '68년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로 출발해 약 16여년 동안 기자로서 명성을 날린 바 있으며, 보건사회부 대변인과 신한국당 대표비서실장과 자민련 대변인 등을 지낸 2선 의원으로 기자 출신답게 꼼꼼하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핵심만을 송곳 질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