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심어주는데 별반 효과가 없고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정수 정책실장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불 반대론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국내 기업 및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아야 하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의욕을 높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경제상황은 법인세율이 높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사스, 노사분규 등 요인으로 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돼 있어, 돈이 있어도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재 금리가 지난 '65년이래 최저인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셋째,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특히 경쟁상대국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싱가폴이나 대만은 우리보다 낮고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대만의 경우 재정여건을 고려해 16%의 법인세를 17%로 올렸고, 싱가폴은 올해 23%대인 법인세율을 22%로 내렸지만 부가세를 3%에서 4%로 올렸는데,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법인세 인하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법인세 인하가 경기진작에 효과가 없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외국기업들 역시 세율이 높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노사분규 등의 원인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인세를 경쟁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동향을 봐가며 그들이 내릴 때 낮추자는 것이다. 또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