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을 집행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납세자가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산청이 납세자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차태균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은 지난 2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차 청장과의 일문일답.

△부산청장으로 취임한 소감을 밝힌다면.
-"부산지역 주력산업인 신발, 수산업 등의 부진으로 지역경제 사정이 타 지역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최대 행사인 APEC정상회의가 개최돼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쏠릴 것을 생각하면 지역경제의 주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항상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과 지역 현안사항을 염두에 두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산청이 납세자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세정운영시 역점추진 시책은.
-"우선 세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이 지역 납세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는 열린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하고도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특히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신발, 수산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세정을 적극 펼치겠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상담관제도를 고충민원과 세무조사 애로사항 해결창구로 완전 정착토록 해 중소상공인 및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할 것이며, 납세서비스 품질향상으로 납세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그러나 호화·사치생활자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기업주, 변칙적인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할 것이며 악덕 고리대금업자 등 민생침해사범과 악의적인 고액탈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대책이 있다면.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적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

특히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조사 등 납세의무 이행 전과정에 걸쳐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할 것이다. 반면 사치성 소비업종 및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정집행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다."

△그동안 세정혁신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지난 2년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슬로건을 공정·투명·신뢰세정으로 정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혁신 선도부처로 평가받게 됐다. 올해는 세정혁신 3년차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세정혁신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 분석하고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객만족도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납세자 요구사항을 세정혁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으로 국민 감동세정을 실천해 혁신 선도부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 나가고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국세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정혁신의 가장 큰 줄기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선진국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아무 불편없이 생업에만 전념하고 있다.우리도 이같은 선진납세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는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각종 신고·납부,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접촉이 없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아울러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서 및 간편장부 수수료를 낮추는 등으로 세무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국세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국제화·전문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회계학, 세법 및 전산능력이 필요한 만큼 관련자격 취득을 적극 유도하고 직무와 관련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것이며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표창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선택적 복지제도, 사이버 직무강좌 등과 같은 직원복지제도를 확충, 시행하고 현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복리 증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세무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업무량을 측정, 분석해 불필요한 업무를 실효성있게 감축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