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0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차 청장은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추진협의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별 실무회의와 세정모니터링단을 통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등 내실있는 세정운영으로 부산청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다.
차태균 부산청장은 인터뷰에서 납세자 고통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신속·공평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부산지역의 세원급증 현황을 반영, 인원 증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편집자주>

차태균 부산청장은…
경남 창녕출신인 차태균 청장은 중·고등학교와 군 복무를 부산지역에서 보낸 부산 토박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17회에 합격, 동래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부이사관 승진후 다시 부산지역으로 와 부산청 조사국장으로 약 2년간 근무하는 등 부산지역과는 남다른 인연을 갖고있다.
올해로서 공직생활 30년째를 맞은 차 청장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인 부산지역에서 마지막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3년 경남 창녕生
△부산고, 서울대 卒
△행시 17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1과장
△부산청 조사2국장, 조사1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은.
"제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 나름대로는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유가상승,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은 주력산업이던 신발·수산업 등의 부진으로 타 지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에서 최대의 국제행사인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향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의 시기에 지난 4월1일 부산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열린 세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납세서비스 품질과 납세자만족도 향상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중점추진할 4가지 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후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세정혁신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분석하고 납세자 요구사항을 세정혁신에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적극 실현함으로써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해 우리 청이 납세자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은.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납세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용적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청에서는 조선·신발·자동차 등 지역특성산업 단체대표 위주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납세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세정의 동반자인 납세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에 세정모니터링단을 구성,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납세자 쓴소리방'을 개설해 납세자의 소중한 의견이나 불평·불만사항을 게재토록 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납세자 의견·불평 돌아보는 날'로 지정해 납세자 불평·불만에 대한 원인과 사유를 분석해 처리하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직원이 함께 하는 부산청 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정혁신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추진방안은.
"올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결과 소비자 대부분이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모르거나 발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시행 초기부터 완벽하게 정착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발급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일반인을 상대로 현금영수증제도 소개 위주의 획일적인 홍보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세분화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근로소득자, 학생 등 홍보대상을 세분화해 각 대상별로 차별화된 홍보 실시로 이용률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9월부터 기업과 연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보급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현금영수증 이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사업자의 과세 정상화 대책은·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에 있어 항상 대두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 등 9개 업종에 대해 새로 개발한 전산분석시스템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중점관리 대상자 중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 487명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적시해 주고 또한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실과세 축소방안은.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축소하는 것이 세정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이러한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실과세 발생에 대한 세목별·과세유형별 불복청구 인용사례 및 결정취소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 부실과세 방지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시 법령해석상 납세자와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과세전에 법령해석에 관해 '과세기준 자문제도' 등을 적극 활용, 과세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복청구과정에서 부실과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서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책임규명은 물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처리시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공정한 처리로 납세자의 고통을 조기 해소해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해 계층간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유발하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청 관내는 2005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변동이 주택 및 토지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에 못미치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된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경남 창원, 부산 강서구 등 지역개발 및 여건에 따라 국지적으로 지가급등과 분양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투기근절을 위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투기단속에 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와 그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관련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이 확인될 경우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차원에서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하는 한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직원들의 인사방침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지방청에 직급별·성별 직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인사혁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직무와 관련해 우수한 혁신과제를 개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매달 표창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산권의 중점 개발과 기장,양산지역의 공단 개발 등 세원이 급격히 늘어날 소지가 있는 세무관서의 세원분포 및 업무량 측정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승진요인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복지제도를 확충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족한 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복리증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