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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국에 '지역경제동향분석전담팀'을 구성·운영해, 각종 지역경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청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 직원이 지역경제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세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건전한 기업들에 대하여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양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고소득 전문직종 등 9개 업종, 6천여명을 새로 개발한 전산분석시스템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과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세무역량을 집중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과세표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에 대한 규제방안이 있다면.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는 무엇보다도 조기색출이 중요함으로 사업자 등록 초기단계에서 불성실혐의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산검색을 실시하고 또한 명백한 불성실 혐의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 현지확인을 하고 있으며,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신고기간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가 금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지난 8월 소관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직원을 중심으로 현장파견청문관(74개 팀, 148명)을 구성했으며 9월초에는 43개 대상과제를 선정해 1차 정책파견을 실시했습니다.
1차 정책파견 결과 납세자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큰 주요정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해 소관부서에 제출했으며, 지역특화산업인 조선기자재산업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각종 애로·건의사항도 수집해 법령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23건)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제 시행초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은.
"12월 신고(12월1일~12월15일)까지 남은 기간에도 준비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비롯해 신고서 작성요령 등 상세한 신고안내자료 제공을 위한 준비와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로 납세자의 소명부담 및 불편을 방지하고, 납세홍보와 세무상담 준비를 철저히 해 최초의 신고업무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정혁신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적극적인 세정혁신 활동을 통한 세정혁신 마인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8월까지 지방청 소관 국·실 혁신마일리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청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앞으로의 투기예방대책은.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더 시티세븐 오피스텔'과 같은 분양과열현상과 부산의 수영구, 강서구, 기장군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국지적으로 투기과열 현상이 남아있고,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어서 언제든지 투기 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현장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지자체 공무원,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자문위원' 162명을 위촉해 정보를 교환하고, 각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거래자료를 정밀분석해 혐의자의 경우에는 적시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나, 실수요자의 정상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