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자소득세가 근로소득세를 추월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이는 IMF가 가져다 준 산물로 보여진다.

'98년 당시 은행의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은 고금리 상황을 타고 '9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거둬들인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액을 앞질렀다는 것은 서민층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대목이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급여보다 이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높다는 것인데 금리인상도 문제지만 이자소득세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자소득세율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세계가 일일생활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도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실세금리에 맞게 이자소득세율을 조정해 금리변동에 따른 예금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게 실세금리의 변동처럼 이자소득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와 대출자간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봉급생활자 등 서민생활자들의 입장에서는 일할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노동으로도 호화사치생활을 할 수 있게 방치되고 있는 세제상의 사각지대는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일성·노원구 상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