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評 斷想] “고단하나 아름다운 분배의 손”- 納稅 美學

2000.03.16 00:00:00

○…야누스와 사오정이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만났다.
야누스:“나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내 얼굴은 무섭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사오정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오정:“음,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맞아! 맞아!”

야누스는 자신이 무섭지 않다는 점을 설득시키고 싶었고 사오정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야누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다.

○…종전 세금을 거두는 `조세의 날' 명칭을 올해부터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날'로 그 명칭을 바꿨다. 정도세정과 제2의 개청 선언후 두 번째 해를 맞은 국세청이 지금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납세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환골탈태의 노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누스와 사오정의 대화같은 관점의 충돌 현상은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에의 두 손에는 정의의 칼과 형평의 저울이 놓여 있다. 정의의 칼을 든 손은 힘이 있어 보이나 사랑스럽지는 않다. 형평의 저울을 든 다른 한손은 비록 고단해 보이나 아름다움이 우러나오는 손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 쓰는 징세기관이다. 그러나 나눔을 피하려는 탈세를 쫓아 벌을 내리기도 하는 사회사정기관이기도 하다. 한 손엔 분배를, 다른 한손에는 사회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만들어 가야 하는 동시성을 지니고 있다.

○…분배의 손은 고단하지만 아름답다. 정의의 다른 한손은 강력함이 있으나 고통을 주어야 하는 근엄함 뿐이다.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와도 같은 국세청. 그러나 지금껏 만백성들에게 각인된 영상은 정의의 칼을 든 반쪽의 얼굴이었다. 상생의 새 천년, 이젠 비록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분배의 손과 미소 띤 얼굴을 가진 국세청으로 만백성에게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아름다움에 感하고 고단함에 動하여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실한 납세야말로 진정한 분배에의 자발적 참여이고 나눔의 사회인 복지국가로 가는 밀알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우리의 형제와 부모, 이웃을 위한 나눔을 위한 `납세 미학'의 새 패러다임이 새 납세자의 날이 지닌 의미이겠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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