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된다고 한다.

IMF의 충격으로 '98년에 유보되었다가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IMF가 시작된 이후 중산·서민층에게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폐지돼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조하던 정부를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되면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춰 중산·서민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연간 1조4천억∼1조5천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IMF를 벗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의 대다수인 중산·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때이고 재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그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재건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기업들에게 대책없이 수십조원의 돈을 투입하지 말고 IMF로 쓰러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경제재건에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자금의 해외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부유출을 막고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세제개혁으로 한층 더 발전된 조세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박정인·서울시 성동구 행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