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과세유형 조회 전환일자 제공을…”

2002.01.28 00:00:00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사업자과세유형 등을 조회하면 조회일 현재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만 조회가 되고 있다. 거래질서의 정상화와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르는 납세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정보로는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조회일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전환일자 및 휴·폐업 일자까지 제공해야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가 될 것이다. 〈ID:bonjour22

○…현재 미흡한 투기대책은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양도세 중과세에서 자금출처 조사로 옮겨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가격급등의 진원지였던 재건축 아파트는 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사두는 등 투자수요가 많을 것을 알고 있다. 이런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로까지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ID:qkfmsthfl

○…매년 12월이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납입증명서 등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 중 의료비공제가 제일 불편하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의료보험료가 빠져나가고 또한 통합과 서비스개선의 명목으로 보험료를 올려놓고 신용카드처럼 납입증명서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는 것이 궁금하다. 분명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으로 충분히 진료내용 및 전체 의료비 사용금액을 알 수 있는데 개인이 일일이 발급받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올해 12월에는 신용카드처럼 의료비 사용내역서가 全 직장인에게 발송되기를 바란다. 〈ID:khs0124

○…매년 연말정산하는 직장인(국가공무원)이다. 올해 1월 급여에 지난해분의 연말정산금액이 환급돼야 하는데 여러 부서 중 수신처번호 순서대로 지급한다는 명분으로(즉 주무부서부터 지급하고 말단부서는 제일 늦게 지급되는 방식) 제일 늦게 지급받는 사람은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요즘같이 하루하루 은행에서 이자계산하는 세월에 이자를 붙여 지급해줄 것도 아니면서 세금 거둬들일 때는 일률적으로 먼저 많이 거둬들이고 되돌려 줄 때는 늦게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대비해서 예비비 같은 예산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빠른 개선을 기대한다. 〈ID:simsim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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