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정도세정을 추진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고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하여 선진세정을 추진한 지도 6개월이 경과하였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지만 근래의 국세청의 변화는 모든 납세자에게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한 해에 3건 내지 많게는 그 이상의 세무조사를 받게 마련이다. 2001년은 필자에게 의미있는 한해가 되었다. 몇 건 안 되는 소득세 실지조사 중에서 두 건을 추징세액없이 세무조사 종결을 받은 일이다.

세무관서는 조사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소득 적출비율과 추징세액비율을 계산하여 적출금액이나 추징세액이 많아야 유능한 조사원으로 보고 기관평가시에도 조사를 잘한 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번 조사도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생각과 같이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본인이 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고, 괜한 두려움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한다. 조사에 임한 공무원은 시종일관 차분하고 친절하게 조사에 임하였다.

또한 예전과 같이 억지를 쓰는 일이 없었고 자료제출의 착오나 전산매체자료의 의문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해명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받아들였다. 두 납세자 모두 규모가 작은 납세자로서 성실성을 바탕으로 세법에 맞게 자기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였지만 세금신고에는 대개 오류나 누락이 있게 마련이어서 혹시 추징세액이 있어 납세자가 불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그런 예상은 기우로 그쳤고, 납세자와 조사원간의 의견대립없이 추징세액도 전혀 없게 마무리되었다.

납세자는 점심식사라도 대접하려고 제의했지만 조사관은 정중하게 웃는 낯으로 사양하였다. 대전세무서 조사2과,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의 과장·담당계장과 출장직원의 공정하고 친절한 공무 수행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세무관서는 앞으로 조사를 실시하여도 추징세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 납세자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 납세자와 세무당국과의 화합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거나 조사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의 의미를 훼손하는 오판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성과는 국세청이 2년여에 걸쳐 추진한 맑고 바른 정도세정의 또다른 성과로 보며 이에 찬사를 보낸다.

현대국가에서 경제거래가 투명해지고 납세의 공평성이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고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이것의 추진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몫이다.

세무조사 집행을 불성실신고자를 응징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신용카드 미가입자 응징, 아파트분양투기방지, 학원비과다징수방지 등 다른 유형의 경제거래 불공정행위에는 연관시키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거, 벌과금을 징수하는 것이 세정을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방향이라고 본다.

세무당국은 앞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조사는 가급적 다음 연도분 신고전에 조사를 종결한다면 납세자는 장기간의 조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소될 것이고 납세에 대한 국민 만족도역시 향상될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