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 조작의 원흉격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이에 어쩌다 한번 시행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득내역을 확인해 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소득공제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몇년전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세법 개정이후 기대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향락성 서비스업에서부터 음식점까지 모든 개인사업자들의 소득내역이 밝혀지면서 세원확보의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소득공제시켜 준다면,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백만 직장인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신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전세에서 매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득내역이 파악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방법이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 효과가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차선책으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병원 및 약국에서도 신용카드가 되는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를 수취하는 중개업소는 한군데도 보지 못했다. 이를 국세청에서 강력 권고해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의한 소득공제 효과를, 국세청은 소득내역 확보를 이뤘으면 한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업자 소득내역을 파악하게 되면, 중개업자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