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운영의 가장 큰 원칙은 형평성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원칙이 근본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일부 지자체나 부유층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기득권층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건물이나 토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시행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다만 정책의 도입목적을 제대로 파악해 향후 이를 보완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기득권층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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