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체납자들의 경우 체납으로 인한 별다른 생활의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고질체납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가 이처럼 정부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외국의 선진국가들의 예를 보면, 일반 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금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 속칭 부자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모범적인 납세를 하고 있다.

즉 선진국가들의 경우 행정적인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금융관계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납세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국세의 비중을 30%나 차지하는 극소수의 부자들은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체납자가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와 같은 제재를 받고 있어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D:jt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