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소득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좀더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소득파악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의 경우 모든 점포에서 영수증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수증 자체와 사업등록번호, 허가번호를 단일화해 어디에서나 입력 가능하게 하고 영수증 출력시 자동으로 결제내용이 세무서에 저장되게 하면 된다.

연말정산시만 아니라 예를 들어 쿠폰제로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면 비록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습관적으로 받으려 할 것이다.

또한 고소득자 소득파악과 관련, 변호사를 예로 들면 변호사의 수임, 패·승소 수치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의가 있을시 소명자료을 입증하게 하면 된다. 

(ID:kikum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