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열심히 일할 의욕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높이는 망국병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8월말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불로소득 원천봉쇄와 땀흘려 일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항구적인 시스템 구축 및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우선 1가구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 힘써 줄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중대형 영구 임대 APT를 확대 건립해야 한다. 또 국민들은 주택·APT는 반드시 소유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의 땅·APT에 잔뜩 끼여있는 가격 거품을 빨리 걷어내고 경제의 대외경쟁력 확보하는 일에 참여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D:sakabu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