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양도세율이 상향조정되고 나면, 부유층 다주택자들이 보유분의 매각대신에 자식들 혹은 친·인척에의 증여나 상속을 선택하는 현상이 봇물처럼 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가격 안정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대신에 부의 대물림만 촉발되게 된다.

이런 일들은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대표적인 부유계층 세금이다. 정부는 증여·상속세 세율을 적어도 OECD국 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 해야한다. 현재의 상속·증여세 최고율 50%는 너무 낮다. 최고 80∼90%로 상향 조정을 해야 옳은 일일 것이다.
(ID:h.d.s)